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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50조의 7 에 의거하여 웹사이트가 운영, 관리되며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됩니다.

 

- 본웹사이트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 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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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 5. 28.]

 

7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